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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의 문제점
1.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호적제도
2. 여성입적을 전제하는 호적제도
3. 유림과 여성주의자들의 대립
4. 자녀의 성.본과 관련된 문제점
Ⅳ. 외국의 호적제도 현황
Ⅴ.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1. 기본가족별 호적
2.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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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의 존재가 우리나라에서 호주제도를 폐지할 수 없 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고찰한 외국호적제도를 참고하고, 우리나라 현재 호적제도의 장점을 살린 호적 제도 개선안으로서 기본가족별호적, 1인 1호적, 개인별 주민등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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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여성개발원, 1996)에서 기본가족별 편제, 1인1적,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이용한 방법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방안 1) 기본 가족별 편제
부부동적(同籍)원칙, 친자동적원칙, 복적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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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의 존부
나.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다. 1인 1적 편제방식
5. 호주제도 폐지에 따르는 이점
III.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호주제란 없다
IV. 결론 및 호주제폐지의 논쟁에 대한 견해
1. 결 론
2. 호주제도폐지의 논쟁에 대한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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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부부와 미혼자녀를 한 호적으로 하는 기본가족별 호적편제를 제시하였다. 기본가족별 호적편제는 부부와 자녀라는 최소의 친족생활공동체가 동일한 호적을 가지고 싶다는 국민감정에 순응하는 것으로, 현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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