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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논자들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참여 의무를 부과하는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 제안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형을 포함하여 ‘부의 소득세’나 조건이 부가된 각종 최소 소득보장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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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제도, 사회수당의 사례로 아동수당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참고문헌
범주형 기본소득, 사회수당,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 2021
소득보장정책에 따른 노후소득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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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심리학”, 아세아문화사, 2003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박재갑, “국민의 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고찰”, 서울시립대, 2004
- 정용길, “공공부조의 원칙에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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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홍식(2010).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월간복지동향.
석재은(2018).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제안의 평가와 과도기적 기본소득의 제안. 보건사회연구.
최배근(2020). 기본대출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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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홍익재
◇ 김성이김상균 (2005), 사회과학과 사회복지, 나남출판
◇ 김태성 (2003),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 김태수, 김진수(2003), 사회보장론[개정판], 청목출판사
◇ 박종삼외 공저 (2005),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 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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