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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박영사, 2004
● 유기준, 『해상보험 판례연구』,두남, 2002
● 양승규, 『해상보험법』, 삼지원, 2007 Ⅰ. 머리말
Ⅱ. 사례별로 살펴 본 해상보험법
1. 냉동화물 손상사고 시 유의사항
2. 선박에서 발생된 화재로 화물이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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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의 개념
Ⅱ. 해상보험용어의 해설
1. 보험자
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3. 보험증권과 약관
4. 보험목적물과 피보험목적물
5. 피보험이익
6.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7. 보험금
8. 보험료
9.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
10. 위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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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위험 때문에 제3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海上危險"은 바다의 항해에 기인하거나 부수하는 위험을 의미하며, 즉 바다의 위험, 화재, 전쟁위험, 해적, 강도, 절도, 포획, 나포, 군주와 국민의 억류 및 抑止, 投荷, 선원의 악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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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위험
-화재:화재는 적하의 자연발화, 낙뢰와 같은 천재, 전쟁위험, 혹은 선원의 과실,태만,악행에 의하여 발생함. 보험자는 면책위험에 기인하는 화재는 보상하지 아니함.
-투하:화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 주로 해난에 직면한 선박이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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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서는 화물이나 선박 및 운임 그 자체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해상보험을 적하보험, 선박보험 그리고 운임보험으로 분류한다.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 :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자 사이의 이해관계, 즉 보험목적물에 보험사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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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12. 선고 2000나4524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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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있는 경우(상법 788조2항 1문 후단)
3) 고가물의 불고지 및 운송물의 부실고지(상법789조의2 3항 단서, 136조의 반대해석)
4) 기타의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상법 789조 2항 본문)
3. 損害賠償額
(1) 定額賠償主義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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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측의 보험설계사 이모씨에게서 “최고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약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해 2월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무보험 차량과 충돌해 숨졌다. 이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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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물건운송조약안이 승인되었다.
■ 우리나라의 관계법 운용 및 방향
우리나라의 운송법은 헤이그규칙의 기본원칙을 받아들여 감항의무와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에 대하여는 강행법적 책임을 확립하고, 그 대신 항해과실, 선박화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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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주)이 설립되어 해상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였따.
1963년 두회사도 화재보험업무를 취급하기 시작
1964년 2월 가 손해보험회사에서 개별적으로 해상보험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 자유경적 입장에서 해상보험의 영업을 계속함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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