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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편의주의를 자의적으로 사용한다면 일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심각하게 헤아려야 한다.
참고문헌
김승환, 피디수첩과 검찰폭력, 한겨레, 2009
이황우 조병인 최응렬, “경찰학개론”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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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절차 개관
수사는 수사의 단서(고소, 고발, 자수, 변사자검시, 현행범체포)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착수하는 것으로 임의수사 강제수사로 나뉜다.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 있고 검사는 공소제기, 불기소, 타관송치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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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기소유예의 사유는 형법에 열거되어 있다.
④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소년에 대해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인정되고 있다.
[답] ⑤ 41회 사법시험 1차시험 형사정책 (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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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
If.. 참여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자, 재범
→ 형사처벌 or 정식 보호사건으로 송치
- 현재 :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사건송치, 초범으로서
재범위험성이 없는 경우는 벌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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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7조 ③)고 규정하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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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들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존재를 의식하는 예방효과가 있다. 홀로 세워지는 평화가 없듯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상호 연대와 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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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하고, 사법경찰이 미리 준비한 수사기록 사본을 당직 국선변호사에게 교부하고 변호인 접견 후 오후 공판에서 변론을 거친 후 실형이 선고되면 당일 수감까지 이루어진다.{한명관 등, 법무부, “프랑스 형사소송법”, 247쪽 참조}
만약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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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잡지, 3월호), 藏冬斌의 "형법보장기능과 보호기능의 입법조정과 사법 실현(刑法保障機能與保護機能的立法調整和司法實現)"(법학가, 3월호), 翟中東의 "형벌제정 개별화 문제연구(刑罰制定 別化問題硏究)"(국가검찰원 학보, 3월), 王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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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처분 고지통지 받은 날로 3년 이내
▷지방검찰청(지방경찰청x) 피의자보상심의회
청구시효
▷보상결정 송달된 후 2년 이내
*영상녹화물관련
▷검사가 신청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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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 대한 피해자의 참여
1) 현행제도
(1) 수사절차
a. 고소권자: 국가의 공식적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지위
b. 검사는 수사종결처분의 내용을 고소권자에게 통지.
c. 불기소처분의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유 고지의 의무.
d.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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