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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나남 ’00.
토드 부크홀츠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김영사 ’94.
배무기 「노동경제학」 경문사 ’02. 8
김수복 「노동법」 중앙경제사 ’97. 5
▲ 논 문
노성구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도 탐구 : 노사정위원회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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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하는 기업은 필히 자본시장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 자유주의의 기본 시각이다.
5. 맺는 말
국민의 정부가 지난 3년반 동안 추진해온 기업(재벌)구조정책은 그 방향과 방법에 있어서 만큼은 냉정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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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의 평가와 과제”,『공적자금의 구조조정성과와 정책과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심포지엄, 2002.
조동근, “기업구조정책과 자유주의”, 『이제는 자유를 말할 때』,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율곡, 2001.
_______ “부패,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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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폐해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렬(2001), 기업구조조정의 평가와 대기업정책
강명헌(2001),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구조조정개혁: 평가와 개선과제, 산업조직연구
박종희(1998),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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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평가 및 향후 과제. 「KDI IMF3년 심포지엄」, www.kdi.re.kr.
5). 김성구(1998).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서울: 문학과학사.
6). 김시윤·김정렬·김성훈(2000). 「정부와 기업: 산업정책의 정치경제」, 서울: 대영문화사.
7). 김용렬(200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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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해야, 나라경제 9월호
* 김용열(2001), 기업구조조정의 평가와 대기업정책의 과제, 산업연구원
* 류진국, 기업의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 전략, 경영학 박사, 진한도서
* 조동근(2001), 기업구조정책과 자유주의, 이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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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의해 좌우되는 부품사 구조조정
3. 천국과 지옥의 이중상태, 구조조정의 분산성
4. 철저한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Ⅴ. 산업구조조정과 2차 산업
Ⅵ. 산업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
1. 생산부문 : 고용의 양극화?비정규화?저임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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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공공성 유지 자체가 매우 중대한 사회적 현안문제이기도 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의 자립성과 건전성 유지와 관련된 중대 현안이다.
이런 점에서 공기업의 사유화(민영화) 및 해외매각이나 신자유주의적 엉터리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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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볼 때, 우리는 공기업의 사유화와 자본합리화의 이식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함께 분석해야 하고 이것이 지니는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본다.
3.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공기업 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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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고 있는 재무구조 개선협정은, 금융개혁 이후에는 금융기관이 대출시 기업에 요구하는 대출협약(debt covenant)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기업경영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계속 엄격화하되 대신 구조조정에 임할 수 있도록 기업의 형태사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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