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 등 비리 5년 새 2018억 날려
최근 5년 동안 사립대 재단의 횡령이나 부당 회계처리로 모두 2018억 원의 대학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교육부 종합감사를
|
|
|
학교법인의 재산이 될 뿐, 직접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내 유명 사립대학의 누적 이월금이 상당하다는 자료도 있으므로, 대학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적어도 기여 입학제를 주로 주장하고 있는 명문
|
|
|
⦁1986년: 교육개혁심의회에서 나온 것이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사립대학발전의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그 후에도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한국사회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이르다는 이유로 거부되었
|
|
|
기여입학 특별전형제도 도입과 관계없이 GDP의 10% 이상 교육재정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여입학 특별전형제도 도입으로 늘어난 세원을 발굴하여 철저히 징수함으로써 사립대학운영예산의 18% 이상 국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
|
|
|
기여입학제는 몇몇 사학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뿐 전체 사학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인 재정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
Ⅴ. 토론해 볼 점들
1. 사립대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기여입학제 말고 다른 방안은 없는가?
2. 기여입
|
|
|
기여입학은 그나마 과외 공부라는 노력마저 생략한 자들이 일평생 명문대 출신의 프리미엄 특권을 누리며 이 사회의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만들고 보통 국민을 억울하고 서럽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것은 설립자 언더우드의 건학정신에는
|
|
|
사립대학은 평균적으로 35%의 기여금 의존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대학에 대한 기여문화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흔히 기여입학제가 기여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물론 경제력과 입학증의 맞
|
|
|
사립대학은 완전히 자율로 선발하고, 국립대학도 학부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허용된다.
고교등급제
일본은 각 대학이 입시에서 고교 내신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고교등급제도 실시하지 않는다.
기여입학제
허
|
|
|
기여입학제도에 대한 검토
사립대학들이 학생등록금에 크게 의존하는 현재의 재정 상황 아래서는 세계의 유수 대학들과 어깨를 겨룰 만큼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들이 일부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입학을 전제로 기부금을
|
|
|
기여 문화의 정착이 아직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 100위권 대학의 탄생을 기대하는 것은 과욕이다.
기여우대 입학제도가 최선의 방책은 아니지만 사립대학의 악화된 재정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