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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여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위한 이전등기소송의 소송물을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매우 정당하다.소송법설 입장에 선다면 실질적으로 전후 소의 목적동일로 기판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논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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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사례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제 1 문〉
Ⅱ.판결의 흠
1.서설
(1)의의
(2)판결의 흠의 유형
2.판결의 부존재
(1)개념
(2)효력
(3)구제방법
3.판결의 무효
(1).의의
(2)무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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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소재
Ⅱ. 설문(1)의 해결
1.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1) 서
(2) 승계인의 범위
1) 문제의 소재
2) 학설대립
3) 검토
(3) 소송물이론에 따른 분쟁주체지위승계인의 범위
(4) 사안의 적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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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판례,세미나 민사소송법연습, 2000, 법문사
<논문 및 기타 문헌>
李承吉,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91.11, 한남대사회과학연구소
田炳西, 기판력의 객관적(물적) 범위, 고시계97.11.
주 인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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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 미친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사안의 경우 수소법원은 통관보류처분의 위법성을 독자적으로 심사할 수 없게 된다.
Ⅴ. 사례의 해결
1. 乙 세관장의 통관보류처분은 구속력 있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약에 반하여 甲의 신뢰를 침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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