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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정, 1970년. Ⅰ.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Ⅱ. 노동쟁의조정의 종류
1. 조정
2. 중재
3.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
Ⅲ. 긴급조정
1. 의의
2. 요건
3. 절차 및 효력
4. 다른 국가와의 비교고찰
(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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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15일간 조정을 하고,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을 경우 중재회부 결정
9. 긴급조정 결정후 30일간은 쟁의행위가 금지됨 1.노동쟁의란?
2.쟁의행위란?
3.노동쟁의 조정
■ 조정(調停)
■ 중재(仲裁)
*노동쟁의 절차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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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견해
1) 필수공익사업범위 관련조항 삭제
2) 직권중재조항 삭제
3) 긴급조정요건 강화와 일방중재신청제도 폐지
Ⅴ.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사례
Ⅵ. 향후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내실화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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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
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7) 조정의 효력 1. 사적조정
2. 조정
3. 중재
4. 긴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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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이콧의 사례
4. 노동쟁의 조정제도(勞動爭議調整制度)
1) 의의
2) 조정제도의 유형
① 알선
② 조정
③ 중재
④ 긴급조정
3) 조정제도의 절차
5. 우리나라의 노동 쟁의 실태와 국제비교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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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긴급조정을 활용토록 하되, 미국의 경우처럼 대통령이 중노위와 협의하여 긴급조정권 발동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의한 일방적 중재신청은 과거 군사독재시절(5공) 노동쟁의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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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2호는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조합규약상의 쟁의행위의 절차에 위반하여 개시된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가 생긴다. 쟁의행위개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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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조정절차와 그 의의
1. 알 선
1) 알선의 정의
2. 조 정
1) 조정의 정의
2) 조정의 절차
3. 중 재
1) 중재의 정의
4.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1) 공익사업의 범위
2)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5. 긴급조정
1) 긴급조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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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 파업과 직장폐쇄
10.2 쟁의행위실태
쟁의행위의 유형별, 원인별 분석
한라중공업의 파업
10.3 노동쟁의실태의 국제비교
파업횟수
10.4 일반적 쟁의조정절차와 그 의의
알선, 조정, 중재, 긴급조정
10.5 외국의 쟁의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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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긴급조정을 활용토록 하되, 미국의 경우처럼 대통령이 중노위와 협의하여 긴급조정권 발동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의한 일방적 중재신청은 과거 군사독재시절(5공) 노동쟁의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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