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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1. 노동위원회 제도의 등장배경
2. 노동위원회의 성격 및 구성
3. 노동위원회의 기능
Ⅱ 노동쟁의 조정절차
1. 조정
2. 중재
3. 긴급조정
Ⅲ 사례. 아시아나 파업부터 중재까지
Ⅳ 현대자동차 중재안
1. 양자선택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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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중앙노동위의 조정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조운동의 방향을 임금복지 투쟁에서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노조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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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회부를 결정 할 수 있음.
- 중재재정은 당사자들의 수락여부에 관계없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발생
긴급조정(Emergency Adjustment)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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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재판, 위의 예에서는 피고인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재판) 이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권 관련 판례]
[憲 1993. 5 13.-90헌바22등] 「…… 별도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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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조정권을 남발한다면 정부만 믿고 협상을 소홀히 하는 많은 기업이 생겨서 노동자들은 더욱 힘들어 지고 효율적인 결과도 내기 힘들어 질 것이다.
또 이렇게 정부만이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 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보다는 다른 분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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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법이 적용되지 않고 조정적 해결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가 미비하다. 반면 중노위의 재심절차에서는 신청취하가 상당수 있으며, 그것은 노위의 직·간접적 조정노력에 의한 화해해결로 취하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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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 된 때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고 공표 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노조법 제77조).
노동쟁의 조정 절차도
* 참고 자료 *
- 현대노사관계론 / 조진탁
- 노사분쟁 조종제도의 현황 및 발전 방안에 관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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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시 쟁의행위 중지
1) 의의
2) 쟁의행위 금지기간의 기산점
3) 위반의 효과
Ⅴ. 프랑스의 쟁의행위 사례
1. 입법적 규제
2. 사법적 규제
3. 행정적 규제
4. 쟁의행위의 실태
Ⅵ. 쟁의행위의 개선 방안
1. 노동쟁의의 개념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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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에 의하여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해 수락되거나 또는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조정안과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Ⅴ. 결어
이상과 같이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익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쟁의에 많은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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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업무 방해죄
조합간부/일반 조합원 개개인 ▣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설
▣ 노동3권
▣ 노동조합(1)
▣ 노동조합(2)
▣ 단체교섭
▣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 노동쟁의의 조정
▣ 쟁의행위
▣ 쟁의행위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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