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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부처가 이를 책임지고 추진토록 하여 국민들이 개혁성과에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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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의 비교
2.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
(1) 경제정책 기조
(2) 주요 경제정책
1) 기업부문 구조개혁
2) 금융부문 구조개혁
3) 공공부문 구조개혁
(3) 경제운용 실적 종합평가
3.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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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김만기, 대영문화사, 1998
진노 나오히코, 체제개혁의 정치경제학, 한올 아카데미, 2000 Ⅰ. 개요
Ⅱ. 정부조직개편의 요인
Ⅲ.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Ⅳ. 정부조직개편의 편제
1. 정부조직 일반의 권부별 편제구조
2. 교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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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이 높아진다면, 지방정부 혁신과 분권화 운동도 그만큼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원택, 장덕진, 노무현 정부의 실험, 한울, 2011
* 강문구,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 동아시아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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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기 노동정치의 갈등과 한계, 한국사회역사학회
- 한국사회복지학회(2003), 노무현 정부에 바라는 사회복지정책
- 한만중(2003),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의 현상과 본질, 교육비평
- 허선(2005),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의 평가 및 전망, 참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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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0년대 남북연방제(남조선혁명론)
3)1970년대 고려연방제통일방안
4)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
5)1990년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제4절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평가
1.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검토
2. 남북한 통일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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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제개혁
Ⅴ. 영국정부의 회계제도개혁
1. 정부회계개혁제도의 배경 및 과정
2. 정부회계제도개혁의 내용
1) 발생주의 도입
2) 회계기준제정기구
3) 주요 회계처리 정책
Ⅵ. 영국정부의 산업행정조직
Ⅶ. 영국정부의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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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피로감”,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론, 및 시장모형에 입각한 접근방법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의 유형을 ① 구조개혁 부문, ② 경쟁지향적 운영시스템 도입, ③ 성과중심적 예산운영, ④ 공직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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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구조조정의 개선 과제
우리는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산하기관의 혁신에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혁신의 방향이며, 국민적 합의, 내부 주체의 동의 등을 이끌 수 있는 혁신의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 공기업 개혁에 대해 노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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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회자본
3) 사회차원
① 국민건강계정
② 투명성과 공정성
③ 제도의 공공성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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