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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차별정책에 따른 지역갈등현상이라 할 것이며, 현재 동서간의 조화로운 협력과 균형발전도 이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장차 남북간의 민족화합과 통일을 내다 볼 수 있겠는가? 평등과 공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서는 개인의 인권과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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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구(NGO)운동
- 신사회 운동: 도시의 중간층이 중심이 된 시민운동
- 전국 환경운동연합 성립
4. 변화와 새 출발에 서서
1) 민간 민선 정부의 등장과 평화적 정권교체
-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IMF(경제주권 훼손)
- 국민정부: 김대중 정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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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가. 정부의 정책과제 : 대북정책의 신뢰성 확보
나. 민간통일운동단체의 역할
다. 언론의 역할문제 : 공정한 보도
라. 대국민 교육․홍보 기능의 강화
ꊵ <첨부>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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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의 활동의 비성과적 측면
위와 같은 성과적 측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성과적 측면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1) 행정개혁 사안에 대한 민간의 영향력 행사의 취약성
김대중 정부의 제 1,2차 정부조직개편을 비롯한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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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에 가담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를 자유시장이라는 동일한 신념체계 하에 결집된 연합이라고 볼 수 없다. 오래전부터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어 핵심적인 신념체계가 잡힌 서구와는 달리 아직 지역주의 등에 정당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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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농업 육성
④ 노동유연화 도입 반대 및 노동시간단축으로 노동시장 개혁
⑤ 기술자립·산업연관효과 유발을 통한 독자적 경쟁력 확보
⑥ 남북경제협력의 증진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 도모 1. 아셈(ASEM)의 개요
1) ASEM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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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중국, 러시아, 유럽 등 대륙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관문(Strategic Gateway)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요충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치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hub port)으로 청진항을 개발하고, 북한지역의 동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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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대남정책
• 대 북 정 책
• 남 한
• 북한
Ⅲ. 남북한 통일방안의 역사적 전개
1.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2. 우리의 통일방안
3. 북한의 통일방안
4.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Ⅳ. 結論 < 통일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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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김정일 서울 방문이 핵심사항이었는데 답방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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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립 50년 만에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하여 수립된 김대중정부는 같은 50주년을 맞는 제주43을 위하여 앞선 정부들과는 다른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하는가? 제주43에의 대면의 방식과 인식은 이 민주정부가 지난 한국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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