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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정책, 민교협 심포지움, 2000
2. 권혜자·강익구·한인임·예산청, 한국의 재정 : 1999, 매일경제신문사, 1999
3. 노동부, 공기업 경영구조 실태 성과감사결과, 1998
4. 오건호, 한국철도 구조적 문제와 민영화방안에 대한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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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은 은행권의 무원칙적인 합병이 아니라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둔 개혁이어야 한다. 현재 은행권의 문제는 산업자본의 흐름이 원할하지 못한 상태를 반영하는 것과 함께 은행권 자체의 소유지배구조의 문제, 정부의 정책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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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추진 계획.
김균·박순성(1998),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과 신자유주의, 위기, 그리고 대전화, 당대.
김기원(1999a), 재벌체제의 지양과 책임전문경영체제의 구축, 한국재벌개혁론, 나남.
-----(1999b), IMF사태 이후 재벌의 구조조정, IMF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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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생존권과 민심 이반
3. 노동자 민중들의 완강한 투쟁과 반제, 반정부, 반독점투쟁으로의 발전
4. 민중연대투쟁이 활성화되고 있다
Ⅳ. 민중운동과 남북관계
Ⅴ. 민중운동과 김대중정권
Ⅵ. 민중운동과 노무현정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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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실험,
재정경제부 1999, 경제백서.
재정경제부 2000, 공적 자금 백서,
전창환 2001, 김대중 정부의 자본.외환자유화 정책 비판과 대안적 환율체제의 모색,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실험
조돈문 2001, 대우자동차 죽이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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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원대학교
◈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2000),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정책, 서울대학교
◈ 윤재문(2005), 김대중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 조선대학교
◈ 이정재(2001), 김대중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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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경제위기를 극복한 이 순간에도 계속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경제가 추구하는 정체성을 다분히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간혹 우리의 제도가 유럽식 경제구조조정 정책을 채택하는데에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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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책임하에 스스로 결정·처리할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의회간의 권한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長쪽에 편중되어 있는 점이 지방의회의원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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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과제
- 금융감독원(1998), 공통업무자료 기업구조조정 추진일정
- 김기원(2000),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제10회
- 김대환(1998),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개혁방안,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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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대응방안,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자료, 1998
김태현,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1
김기원,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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