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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정책의 여성도구화적 한계가 나타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먼저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여성의 인권신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낙태허용범위 확장 필요성의 배경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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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우해봉, 이지혜, 한국의 혼인과 출산 생애 분석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이미정, 사각지대 놓인 임신기와 출산 후 미혼모, 보호와 지원 위한 정책 강화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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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다 해낼 수 있을 것인가?
(2) 가족의 개념 및 기능: 가족의 개념, 기능과 관련한 이론 소개.
(3) 문제분석: 가족의 기능 측면에서 이러한 한 부모가정의 한계점 포착.
(4) 결론: 한 부모가정은 가정의 역할을 다하기에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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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원하는 서비스를 획득하는데 장애가 되는 법이나 정책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 예비부모 교육, 심리적안정도모, 산후우울증
3) 낙태 예방 대책
① 올바른 피임법의 보급
잘못된 피임법으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의 대부분이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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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소 『젠더와 문화』, 2010.
엄영란,「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윤리학적 논쟁과 문제 분석」,『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96.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1.
오정진,「법에 나타난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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