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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줄이기 위해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와 허용 주수를 재정비하고 여성 건강을 위해 출산 친화적 사회복지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오늘날 연간 34만여 건의 낙태시술이 모자보건법이 규정한 허용한계를 벗어나 불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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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 (이는 기간만 제한한다고 하여 \"기간제한\"이라고 한다)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처럼 낙태 이외의 방법으로는산모의 생명이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할 수 없거나 강간 등 성폭력범죄에 의하여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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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성 감소
불법적인 낙태 시술이 여성에게 끼치는 위험성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차원의 큰 과제로 남아 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되었던 시절, 많은 여성은 불법 시술을 통해 임신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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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일부 허용함으로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모자 보건법에서 나타내고 있는 낙태 허용의 특정 경우가 매우 모호하다는 것인데,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불법적 낙태를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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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인공유산을 했다” “사후 피임을 한 뒤 생리주기가 확 바뀌었다” “피임약을 많이 먹고 운전하다 쓰러졌다” 등 갖가지 피해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낙태가 만연하게 된 원인
◎낙태수술의 종류
◎법적한계
◎피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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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찰
1. 우리나라
2. 외국의 입법례
Ⅳ. 간통죄에 대한 존폐론
1. 존폐론의 과정
2.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3.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1) 존치론자들의 주장
(2) 폐지론자들의 주장
Ⅴ. 간통죄의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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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허용된 위험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위험이 중한 결과에서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될 수 없으며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범만 성립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낙태치사상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3항 및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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