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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1월 18일에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 2 조 6 항에 따르면,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정의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로 규정하고 있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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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허용사유이다. 그리고 이 법 시행령 제 15조 1항은 모자 보건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신 7개월 이내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제14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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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⑤ 폭행·협박으로 강간을 당하여 임신이 된 경우 임신 중절이란?
임신 중절 관련 법
국내 낙태 현황
불법 낙태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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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서론
1)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2)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법률
3) 인공임신중절의 방법
4) 인공임신중절의 실태
5) 낙태의 부작용과 후유증
6) 임신중절이 이뤄지는 이유
-시나리오
-토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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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허용 사유와 시점 등을 규정한 현행 모자보건법이 현실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좁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불법적인 낙태를 줄이기 위해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임신중절 허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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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절 추이
인식조사
시술실태 조사
3 관련 법규정
(1) 현행법
① 민법의 태도
② 모자보건법의 태도
③ 형법의 태도
④ 법과 현실의 괴리
(2) 외국의 입법례
4 주요쟁점
찬성
반대
생각해보기
5 질의응답 및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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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E)
Ⅴ. 낙태를 둘러싼 논쟁들
1. 낙태반대론
2. 낙태선택권 옹호론-프라이버시권론
3. 낙태선택권 옹호론 - 성적자기결정권 보장론
4. 소결 - 낙태는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Ⅵ. 머무르며
1, 입법의 개선방안
2. 평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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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자궁 내의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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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규정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낙태의 합리적인 규제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태아생명의 보호와 관련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상 낙태의 정당화사유로서 “사회적·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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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절만을 뜻함.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
2. 낙태 논쟁
낙태 반대론자들은 태아를 강제로 적출하는 행위를 살인으로 규정지음.
반면 낙태 찬성론자들은 산모의 행복추구권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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