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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
1) 현행 형법
2) 대법원 판례
3) 현행 모자보건법
4) 현행 모자 보건법의 문제점
5) 형법 개정안
9. 상황 낙태
1)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
2) 장애아 출산이 예상되는 경우
3) 산모 구명 낙태
10.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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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모자보건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낙태허용을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 모체의 생명과 건강만이라도 구하기 위하여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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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제269조 제1항) 등이 있다.
(3)자수범
행위자 자신이 직접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해야 그 범죄의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이다. 자수범에 있어서 직접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자는 단독정범, 공동정범 및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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