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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11. 리모델링의 선호사유
12.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정책
13. 공동주택의 구조 및 리모델링의 범위
14.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주요 공사내용
15.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현황
16. 질의회신 사례
17. 리모델링 사례
18. 리모델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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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금이 적립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의 개요
주택재개발사업의 제도변천
주택재개발사업 현황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주택재개발사업의 발전방향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의 개요
주택재건축사업 제도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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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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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01 재개발 구역지정 단계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지정
02 재개발사업 준비 단계
추진위원회 승인
재건축안전진단절차
조합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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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은 주택의 조기멸실을 초래하고 있다.
4. 분배정의 문제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시설의 과부화와 같은 외부효과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재정비사업에서 야기되고 있다. 도시발전에 따라 우연히 획득된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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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필요한 주택단지에 있어서는 사업추진이 신속·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환경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입법예고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미동의자 등에 대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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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는 보다 도시계획적인
고려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체계상의 정비가 요청된다.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첫째, 조기멸실로 인한 사회경제
적 손실이 매우 크다. 현행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당시 평균 주택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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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
2. 재건축이란?
3. 정비사업
4. 기본계획
5. 구역지정 (정비계획 수립)
6. 재건축 주택 조합
7. 재건축 추진 위원회
8. 재건축 조합원
9. 재건축 결의
10. 창립총회
11. 안전진단
12. 조합설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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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법에 의한 정비사업 세부 시행 절차도
본문
01 재개발 구역지정 단계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지정
02 재개발사업 준비 단계
추진위원회 승인
재건축안전진단절차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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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재건축사업 등의
시책을 재분류하되, 대상지의 주택, 기반시설, 주민 특성들을 감안해야 한다.
2) 사회 - 경제적효과의 극대화
물리적 개선만으로는 영세민들의 사회경제적 안정과 현지정착 등이 어
려우므로, 직업교육, 직업알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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