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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의 법적 개념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1.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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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같은 취지에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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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가 뚜렷하다. 하지만 확대된 차별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로부터 파급되는 문제들을 해명하는 일은 여전히 남아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간접차별의 개념을 도입하여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적용조건이 양성 중립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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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에 관한 업무를 모두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하면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남녀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을 폐지하고1), 「국가인권위원회법」(2005.7.29 시행, 법률 7651호)을 개정하여 ‘성희롱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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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의미는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의도성을 가진, 가시적인 형태의 직접차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았으나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및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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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이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그리고 그로기준법 등의 벌칙규정의 강화와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법개정과정에서 벌칙규정이 강화되기는 했으나 아직 미흡한 단계에 머물고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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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범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1이상을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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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내 성희롱 상담·고충 전담창구의 설치에 대해 33.1%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응답함. 한편, 직장내 성희롱 상담 창구의 존재 여부에 대해 모르는 비율이 24.1%로 높게 나타남.
2 '남녀차별금지및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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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여성부 소관)
1) 제2조(성희롱 정의)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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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특히 공직과 고용부문에서의 차별금지와 여성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조한 각종 제도-와 체계부조화를 일으킴)이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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