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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의 차이외에 다른 차별적 요소가 임금차에 개입 Ⅰ. 남녀평등과 불평등 - p.1
Ⅱ. 평등한국의 국제적 위치 - p.5
Ⅲ. 각 분야별 불평등 - p.10
Ⅳ. 한국 정부의 여성 - p.37
Ⅴ. 결론 및 제언 - p.40
※ Reference - p.43
※ 참고자료 -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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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 평등법에 관한 연구 : 그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1996 Ⅰ. 여성고용안정의 개요
1. 여성실업대책 추진
1) 실직여성가장 특별훈련
2) 여성가장 자영업 지원사업
2. 여성직업능력개발 촉진
3. 여성취업알선기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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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에 관해서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헌법,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남녀성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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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은 자유시장적 경쟁의 개념으로 볼 때 남성 집단에 대한 일종의 역 차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개념에 모순된다는 비판을 종정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의 평등은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의 남녀 평등이 달성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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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상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검찰에 고소,고발을 할 수 있다. 검사는 이렇게 고소나 고발을 받은 사건이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입건 송치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고소장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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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상 간접차별의 실효적 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이존걸(2007) :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재정신청의 범위확대,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이순자(2009) : 행정지도와 사후권리구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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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고찰, 대한민국국회, 1988
ⅵ. 최윤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9 Ⅰ. 노동법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Ⅲ. 고용보험법
1. 보편적 보장원리
2. 최저생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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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1) 남녀고용평등법의 개념
2) 남녀고용평등법의 성격
① 차별금지법으로서의 성격
② 개별적 근로관계 보호법으로서의 성격
③ 강행법으로서의 성격
④ 근로자복지법으로서의 성격
3. 노사관계에 관한 제도 (노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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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운동의 흐름
1. Gender 흐름
1) 1970년대 세계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여성 교육, 금융지원 등 여성에 대한 우대조치가 늘어남. 그러나 이런 조치가 “왜 여성만 강조하나?“는 문제제기도 불러옴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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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간의 실질상의 평등을 위해 채택한 적극적 조치(temporary special measures)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84년 12월에 협약비준에 대한 국회동의를 얻어 1985년부터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으며, 선택의정서는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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