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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확대와 고용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정책 요구안
■ 정부에 대한 정책요구안
- 고용할당제의 실시
-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및 행정지도 강화
-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지원조치의 강화
- 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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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임금격차 요인을 제거하여 남녀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성별임금격차 관련 근거법률인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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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청년 퇴직 및 해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근로여성의 경우는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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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 안에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노동부가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 기업에 컨설팅과 통계자료확보 같은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김경희, 2002. “남녀고용평등과 적극적 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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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구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육아
휴직급여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단, 육아휴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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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기타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다.
② 평가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현행법의 해석을 통해서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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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정한 관계법령은 ‘남녀고용평등법’이다. 동법 제 2조 제2호에서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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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과 관련된 법규로는 「헌법」, 「가족법」이 해당된다
2.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영육아보육법」이 관련된다
3. 여성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법으로는 「모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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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책,
사법의 기준이 되며, 가족대상 사회서비스법의 종류로는 헌법, 건강가정기본법, 양
성평등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
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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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정년이나 해고에서의 성차별은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장 먼저 해고시키는 것이다. 기업의 이런 잘못된 인사관행은 오늘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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