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으로 직장탁아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기업이 직장내에 보육시설을 직접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비용지출이 가장 많은 반면 근로자에게 신뢰감을 주어 직무만족 및 몰입
|
|
|
설치기준이 여성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을 상시남녀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수정하여 대상기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
|
|
|
남녀고용평등원칙에 위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위법한 성희롱을 조건형과 환경형으로 명시하고, 가맹국에게 3년 이내에 자국에서 실시한 성희롱 대책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그 대책의 수립과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위 행동규범은
|
|
|
남녀평등고용법의 시행과 양성고용평등제
① 정부는1996년부터 여성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시적
으로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했고, 두 차례의 기간이 연장된 이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
|
고용양태와, 능력주의 인사관리정책의 일환으로 도입, 실시되는 신인사제도는 모두 간접차별의 대표적인 예이다. 간접차별의 철폐를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의 성차별의 판단기준을 보다 엄격히하여 간접적 성차별을 원칙적으로 규제
|
|
|
재생산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가부장적 가치를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10. 일-가정양립정책
2007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자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법제도적
|
|
|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 었고, 남성배우자의 경우에도 유급출산휴가를 법제화하였으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가족간호휴직제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근로하는 여성뿐만 아니
|
|
|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되었고, 남성배우자의 경우에도 유급출산휴가를 법제화하였으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가족간호휴직 제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근로하는 여성뿐만 아니
|
|
|
남녀에게 같은 임금을 지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법으로 평등임금법이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 가족 및 의료휴가법
고용주에게
|
|
|
셋째, 취업주부의 시간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장 근무시간의 탄력적인 조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2. 사회환경의 변화
1) 법 제도의 강화
직접적으로 맞벌이 가족을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서 취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