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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의 3대 기준이 적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I. 문제제기
II. 역대 정부의 경협 활성화 조치와 경협 현황
III. 향후 남북 경제협력의 방향과 발전 과제
IV. 남북경제 교류협력 확대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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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되고 있다.
결국 향후 북한 경제는 이미 앞장에서 지적된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의 다양한 제약조건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회생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수년간 계속해서 마이너스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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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실효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대북 포용정책은 또한 남북한의 인적교류에만 그치지 않고 보다 활발한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북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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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협의과정에서 장기과제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4. 전망과 결어
북한 경제의 발전을 가져올 개방.개혁을 촉진하고 동시에 남북한 경제의 통일적.균형적 발전을 뒷받침할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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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관건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Ⅷ. 결론
부시 행정부 등장이후 남북한 경제협력은 「경제협력 전환기」로 이행하고 있고 국내사정도 대선국면에 있어 경제협력에 대한 대북정책을 재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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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정을 보더라도 개성공단개발사업의 성공은 남북한의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며, 자연스럽게 이데올로기적 사상감정과는 다른 민족적 동질성 회복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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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미칠 경제적 효과\", 2002. 9. 3, http://www.kotra.or.kr/ main/info/nk/research/econo_36.php3 참조
동용승, \"남북경협, 윈-윈 게임인가\", 『통일한국』, 2001년 5월호
-----, \"북한의 대내정책 변화와 대북경협 전망\", 『北韓』, 2002년 9월호
민주평화통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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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도와 최근 상황에 대한 각종 정보(정부와 기업에서 발행한 책과 잡지, 각종 법령집, 통계, 신문 등)가 항상적으로 비치되고, 무역투자관련 세미나와 상담이 조직될 수 있다. 또한 그 센터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상대방의 언어와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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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당국의 필요성 제고
5. 현대그룹의 사업적 이익과 협상
6. 금강산 관광사업 전망/ 평가
7.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
8. 금강산관광사업 사례를 통한 남북경협 성공 경험
9. 남한과의 경협을 통한 경제회생정책으로의 전환
10.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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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전망과 남북경협』, 1995.
7) 이문원ㆍ이성수 外, 『경의ㆍ동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 국토연구원, 2003.
8) 임업연구원, 『비무장지대의 산림생태계 현황』, 2000.
9) 전성훈,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남북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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