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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들이 일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나 이 협의체의 설치와 의의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경협 역사상 최초로 남북한 당국이 경제분야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상호 합의하에 설치된 기구로서 남북경협을 공식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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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남북합동시찰단을 구성하여 사회주의 경제권과 체제 전환국, 선진국 등의 우수 공단과 성공 사례를 함께 조사연구함으로써 각종 제도의 세분화국제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3) 남측 과제
정책 결정의 투명성 제고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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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감소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계에 봉착한 북한경제
2. 남북경협의 목표
3. 남북경협의 현황
- 개성공단의 실상
4. 경제적 통일과 통일비용의 개념
5. 동서독의 경협과 통일비용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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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 남북 경제협력의 역사적 전개
Ⅰ. 제1단계: 경제협력 탐색기
Ⅱ. 제2단계: 경제협력 유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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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민간인들의 왕래교류보장에 따르는 군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②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구축을 이룩하여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③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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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에 임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 -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 유병선(충남대학교)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의 현주소 - 삼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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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존중과 이행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통일부까지 폐지하려고 하는 등 지난 10년간의 대북포용정책을 수용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로써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까지 끊어지기 직전에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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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의 추구
Ⅲ. 북한의 경제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1> 북한경제의 변화에 대한 평가
2> 북한경제 전망 및 과제
Ⅳ. 남북경협의 진전
1> 남북경협의 제도화
2> 남북경협의 문제점
Ⅴ.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의 변화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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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목표와 추진전략
Ⅲ대북정책의 현황 및 평가
1.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2.남북대화의 정례화
3.경제협력 사업의 결실
①남북철도ㆍ도로 연결사업
②금강산 관광사업
③개성공단
Ⅳ향후 대북정책의 추진방향
Ⅵ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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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5.외환위기
Ⅲ MB 정부의 등장
1.이명박은 누구인가?
(1)대통령 당선의 시대적 배경
2.MB정부의 정책
(1)정부조직법
(2)세종특별자치시
(3)4대강 사업
(4)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
3.MB 정부의 대북정책
Ⅳ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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