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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으로 어느정도 예측가능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과 같이 지속적으로 남북사업을 실시하면 북한에 대한 위협이 줄어 들게 될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폴 케네디 교수의 특별강연 ‘한국, 아시아 그리고 세계(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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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발표 8주년기념 민족공동행사가 남북총리급회담의 합의대로 서울에서 개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국참여와 행사보장이 필수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을 폐기하고, 통일의 지름길, 자주통일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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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7.7 선언)
(2)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5. 김영삼 정부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추진배경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내용
6. 김대중 정부
(1) 화해협력정책
(2) 남북정상회담
7. 노무현 정부
(1) 평화번영정책의 내용
(2)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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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합의와 함께 10.4 남북정상 선언을 비롯한 기존의 남북한 사이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통일부의 폐지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철회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흔히 북한을 다룰 때에는 채찍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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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부분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정경분리의 원칙에서 추진되었던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도 위축이 불가피하며, 노동자임금, 토지임대료, 관광수입 등 경협사업의 수입금도 상당 부분 축소될 것이다. 금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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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무장지대내의 양측 지역에 각각 국경 역을 설치하고 여기에 검문검역소(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철도교통을 포함한 남북간 교통합의서가 체결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합의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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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화가 남북관계 전반, 특히 경제협력과 연관되어 있다고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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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 현황
1. 무역 거래의 현황 및 규모
2. 남북한의 문화교류
3. 경제 협력 부문
4. 기타 남북 대화와 공동행사
Ⅳ. 향후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대북정책의 평가
2. 대북 포용정책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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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는 남북한 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4)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나의 입장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평화적 목적이라는 북한 정권의 주장과는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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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는 남북한 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4)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나의 입장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평화적 목적이라는 북한 정권의 주장과는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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