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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단계의 국가안보정책
4. 평화과정과 군사전략
IV.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북한 핵문제
V. 참여정부의 새로운 안보정책 과제
1. 자주국방태세 강화
2. 한미동맹 재조정
3. 군사적 신뢰구축과 운영적 군비통제
4. 동북아 다자안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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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남북통일
Ⅸ.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방향
1. 남북관계 정상화 및 평화통일 달성 기여
2. 기습공격 및 무력충돌 방지
3. 군비경쟁의 억제 및 종식
4. 방어전력으로의 전환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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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불가침분야에 대한 가시적 조치로 남북한의 우발적인 군사충돌의 해결과 전쟁 방지를 위한 군사 당국자간 핫 라인 설치나 군사적 신뢰 구축방법의 하나로 한반도 평화 선언을 대내외적으로 발표한다거나 하는 조치가 필요했다.
2)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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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이룩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송건호, 민족통일을 위하여, 한길사
○ 이산가족찾기 60년, 대한 적십자사, 2005
○ 이종석,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0
○ 통일경제연구협회 외, 대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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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시대의 평화공영과 연합제-낮은 단계의 연방제”,『국가전략』 7권 4호 (2001)
김근식,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 인정: 통일접근 방식과 평화공존에 합의”,
『아태평화포럼』 39호 (2000.7)
김태현, “한국민의 대북인식과 대북정책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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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문화갈등과 문화통합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문화적응 문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2
강신기, 민족 공동체와 통일 : 남북 분단의 배경 및 극복방안,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정영용, 남·북한 군비통제를 위한 신뢰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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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포용정책과 이산가족문제, 남북문화연구원, 한국사회 문화연구원 주최 토론회 자료집, 2001
제성호 - 남북공동선언의 이산가족 문제해결 방안, 통일경제, 2000
전복희 - 이산가족문제, 아태평화포럼 2000년5월호,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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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문화갈등과 문화통합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문화적응 문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2
박성환 <21세기 동북아 국제 질서 변화와 통일 환경>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정영용 <남·북한 군비통제를 위한 신뢰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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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및 군사력 사용 위협
3) 핵보유 방치
4) 군사행동
Ⅴ. 미?북 협상의 현황과 문제점
1. 미?북 협상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
2. 미?북 양자협상에 대한 북한의 전략
1)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미?북 평화협정 체결
2) 2002년 핵문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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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비방의 중지 등과 같은 가시적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남북한간 신뢰구축은 어려울 수가 있다는 점을 북한은 인식하여야한다.
결국 우리사회 내부적인 주체적 통일역량 구축 내지는 적극적 통일환경 마련은 지난 반세기 동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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