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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산가족인 남한주민이 이산가족교류를 목적으로 북한주민 접촉 또는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남북이산가족교류를 위한 절차간소화 지침]을 제정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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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신뢰구축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Ⅴ.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시사점
지난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경의선 복원문제 합의,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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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이산가족의 제한적 타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사가 어렵다 하더라도 고향방문과 같이 이산가족들이 절실히 원하는 사안의 타결을 위해서 끝까지 힘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포괄적인 타결을 위해서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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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 경우 월 500달러, 년 5,000달러 이내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재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송금 등을 위해서는 서신왕래가 필수적이다. 서신교환의 방식은 남북직접 또는 제3국을 통한 국제우편물 방식을 제도화해야 될 것이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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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이산가족의 발생과 실태
2.독일통일의 교훈
1)독일통일의 과정
2)독일통일의 문제
Ⅲ.본론
1.전두환·노태우 정권
1)1980년대 남북한 적십자 회담
2)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2.김영삼 정권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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