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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채찍론\' 역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험적으로 실효가 없는 정책이다. 더구나 북한은 이명박 정부와의 기선잡기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북핵과 남북관계 연계론\'에 대해 북한식 연계론으로 맞설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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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다. 오바마 차기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조응하여 우리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이다.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과 같은 북측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여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북미관계의 진전에 맞춰 평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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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다. 오바마 차기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조응하여 우리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이다.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과 같은 북측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여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북미관계의 진전에 맞춰 평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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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대외신뢰가 손상되었다.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에 이용함으로써 남남갈등이 고조되었다.
대북정책 방향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군사력의 지속적 강화 추진, 한미동맹의 활성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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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의 여론
Ⅲ. 서로 필요한 한국과 미국
1. 복합화된 국가 이익의 공유
2. 동맹 파트너를 필요로 하는 안보 상황
3. 21세기의 바람직한 한미 관계
Ⅳ. 미래 한미동맹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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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 문제
◎ 유중석(2000), SOFA개정에 바란다, URB@NET
◎ 이석우(1995), 한미행정협정연구, 민, 1995
◎ 함택영(1998),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 국가역량 군사력, 서울: 법문사 Ⅰ. 서론
Ⅱ. 주한미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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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견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이견들이 존재하는 만큼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미국의 대한정책 및 주한미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의 마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남북한 평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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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현 참여정부의 인식변화를 위한 안보 담당자들의 끈질긴 노력경주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구영록 외,『 韓國과 美國: 過去·現在·未來』, 박영사, 1983.
김광용,“ 한미동맹의 변화: 위기인가 기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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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지위협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한미 SOFA개정이라는 문제 해결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임은 명백하다.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관한 불평등한 점들에 대해서 감정을 앞세운 미군의 무조건적인 철수론이라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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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본론
Ⅰ-1.한(조선)반도 전쟁억지론의 파탄
Ⅰ-2.한(조선)반도 전쟁억지론 파탄이후의 주한미군
Ⅱ.한(조선)반도 전략균형의 변동과 주한미군 철수의 불가피성
Ⅲ-1.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조선)반도 통일 문제의 상관성
Ⅲ-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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