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흐름 총 정리

소개글

한국사회의 흐름 총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일 조선인 문제와 그 해결책
2. 한국사회의 노동운동과 그 문제점
3. 우리는 어떻게 좋은 삶을 살 것인가(생태적 상상력)
4.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나와 내가 아닌 것의 경계를 묻는다.
5. 세계 공황의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가 갈 길은 어디인가?
6. 상상력은 어떻게 해서 생기나?
7. 위기의 경제, 위기의 사회. 그 대안과 해법을 상상한다.
8. 역사는 후퇴하지 않는다. 때로 에돌아갈 뿐이다.

본문내용

저자는 우리나라 뉴라이트의 역사 해석이 일본의 우익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우익은 일본 군국주의 침략 미화하고 일제의 만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다. 뉴라이트는 기득권층을 위한 역사 해석을 하며, 인권이나 평화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일본 우익과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역사관을 자유주의 사관이라고 주장하며, 엘리트나 지배자 중심의 역사해석, 엘리트의 통치를 미화하는 역사해석을 한다. 예를 들면 기득권층이나 해방정국 과정에서 이승만 추켜세우고자 하는 의도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펴는 것이다.
일제시기에 대한 인식
뉴라이트는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가 억압과 투쟁의 역사만은 아니었으며, 이 시기는 근대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기업인의 친일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이들의 친일 행위조차 조선인 기업의 성장 또는 한국 경제성장의 동력으로만 미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들이 일제에 협력한 동기에 대해서도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하면 이제까지의 차별을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식민지근대화론’이나 ‘제국주의 시혜론’에 입각해 식민지시기를 서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건국 주도 세력
뉴라이트 대안교과서는 대한민국이 민족주의 세력에 의해 건국되었다고 강변한다. 건국에 참여한 집단을 모두 민족주의 세력으로 미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김구를 비롯한 임정계열이나 안재홍·김규식과 같은 중도우파는 물론 여운형 등의 중도 좌파와 박헌영 등 좌익의 지도자 대부분이 제헌의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평가
뉴라이트는 이승만, 박정희의 잘못된 통치나 독재를 자학사관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승만 정권과 유신체제를 미화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이승만, 박정희 추켜세우기는 일부 보수 신문 주도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은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뉴라이트는 이승만이 대한민국 건국에 공헌한 바를 높게 평가하고, 이제까지의 이승만 평가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박정희의 경우, 경제 성장에 기여한 바를 내세운다.
하지만 책의 저자는 이승만과 박정희는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자유, 인권을 무시한 사람일 뿐이라고 이야기 한다. 또한 저자는 IMF 경제 위기 당시에 박정희 신드롬 생성된 것을 예로 들며 우리사회의 경제 성장 제일주의가 수구 냉전 세력에게 힘을 실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승만과 박정희는 독재에 분단을 악용하여 반공 체제 강요하였다고 이야기하며 이승만 정권 당시 표현, 집회, 정치적 자유 탄압 및 부정선거는 역사의 역진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며, 유신 치하는 이승만 정권 보다 심한 퇴행일 뿐이라고 말한다.
2) 근현대사 교과서 개정 논란
통일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북 화해협력정책과 북한 평가 등에 대하여 보수적 색채의 표현을 요구한 이래 근현대사 교과서 개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통일부와 상공회의소는 기존의 교과서가 좌편향 되어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기존 교과서의 수정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뉴라이트의 주장과 맞닿아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수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전통문화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남한에 비해 개방되지 않았다로, 새마을 운동이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되었다는 부분을 새마을 운동은 민간의 자발적 운동이었으며 현재, 다른 나라의 학습대상이 된다로, 재벌중심구조에 대한 부작용의 지적대신 경제개발전략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성장을 가져왔다는 등이 있다.
3. ‘햇볕정책’(대북정책)에 대한 시각 차
1) 햇볕정책(평화번영정책)
김대중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난날의 강경정책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었기에, 북한
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협력과 화해를 적극 추진 하
는 햇볕정책을 구사했다. 햇볕 정책의 결과 6.15 남북 공동선언, 2007 남북 선언문을 채택
하게 되었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이뤄졌으며 대부분의 이산가족 상봉이 지난 10년
동안 이뤄졌다.
햇볕정책 지지의 입장에서 이러한 정책은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며 남북 긴장관계
로 인한 군사비용 등을 줄이고 경제적 공조도 가능케 하여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고 본다.
2) 햇볕정책에 대한 뉴라이트의 입장(반공, 상호주의)
햇볕정책 평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이 다소 확대되고 긴장이 일정부분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북한의 핵보유, 미사일 개발, 군사적 대치 등 군사안보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북핵 저지였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실패이며 햇볕정책을 통한 대북지원은 북한체제의 연명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으로 한미 결속력이 약화되었고, 국제정세와 상관없이 추진된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대외신뢰가 손상되었다.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에 이용함으로써 남남갈등이 고조되었다.
대북정책 방향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군사력의 지속적 강화 추진, 한미동맹의 활성화, 일본 등 주변국과 관계개선) 북핵 문제 등 군사적 현안 해결에 있어서 철저한 채찍과 당근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협조하면 이익을 주고, 협조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주는 대응원칙 확립) 또한 대북교류와 협력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북한의 점진적 개방, 자유화를 유도해야 한다. (대북지원을 북한의 개방, 자유화와 철저히 연계하는 전략 구사)
Ⅳ. 맺는 말
책의 저자는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고 뉴라이트 세력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재, 역사가 역진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뉴라이트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현상 또한 있다고 이야기 한다. 흑인 대통령의 당선, 자본주의 체제 수정의 불가피성 등이 그것이다. 또한
저자는 역진하고 있는 역사를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할 힘이 우리 사회에 내재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예로 촛불집회를 든다. 촛불집회를 통해 파편화된 사회에서 연대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키워드

한국사회,   재일조선인,   노동운동,   공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