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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인프라를 마련하여 긴강완화를 이루어야 한다.
2) PSI 참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3)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 강력제재 해야 한다.
4)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
(1) 국제 공조와 주변국들과의 협력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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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을 대북 지렛대로 이용해야 한다.
→ 남북교류협력의 중단, 조절 또는 대폭 확대 중 어느 방안이 제일 효과적인지를 전략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④ 남북기본합의서를 부활시켜 나가야 한다.
→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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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사안보론, 서울 : 대왕사
* 구본학(2002),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해결을 위한 포괄적 국제협력방안,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안보정책논총(Ⅱ)
* 성부용 외(1999), BOOK 무기 제조 화학실험, 동화기술
* 이현호 외 2명 편저(1994),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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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적·정치적 인권실태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실태
Ⅴ. 주요사안별 인권실태
1. 남북관게에서 제기되는 인도주의적 사안
2. 탈북자에 대한 불법 처형
Ⅵ.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전망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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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상황과 한반도 안보문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조대식(2000), 국제법상 동북아시아지역의 환경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 최용록 외 1명(2009), 동북아시아 항만 터미널의 효율성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물류학회 Ⅰ.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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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군의 근대화, 동북아시아지역의 군사정세, 대한민국국회
▷ 이춘근(2003), 최근 동북아시아 군사·안보환경 변화와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윤진표(1997), 동북아시아 안보환경 변화와 남북한 군사문제, 성신여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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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의 도약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투자 촉진을 위한 중재자의 역할 담당
- 북한이 경제개혁을 지속하고 확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함
o 개성공단의 법제화에 대해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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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군부의 정치개입과 후계체제의 안정여부, 북한지도부의 개혁·개방정책의 추진 여부, 김정일의 리더십과 건강, 주변국가들의 대북정책, 남한의 대북전략 등의 변수들이 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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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군부의 정치개입과 후계체제의 안정여부, 북한지도부의 개혁·개방정책의 추진 여부, 김정일의 리더십과 건강, 주변국가들의 대북정책, 남한의 대북전략 등의 변수들이 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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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군부의 정치개입과 후계체제의 안정여부, 북한지도부의 개혁·개방정책의 추진 여부, 김정일의 리더십과 건강, 주변국가들의 대북정책, 남한의 대북전략 등의 변수들이 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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