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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과 남북한 군비통제, 국방부
* 김재홍(2009),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군비통제 추진 방향, 원광대학교
* 남만권(2006), 남북군비통제의 가능성과 접근방향, 한국국방연구원
* 최삼용(2011),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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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제거하고 남북한 군비통제를 실현하는 것을 냉전구조 해체의 요체이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로 간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다. 한국은 현 정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한반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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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정책의 한계이며, 이로 인해 남북 군비통제의 부진이 가속화되었다는 설명이다.
Ⅶ.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방향
주지하다시피 군비통제는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한 방편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즉 군비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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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의 접근방법
1. 점진적단계적 접근
군비통제에 대해 남북한 양측이 갖고 있는 인식과 입장의 차이 그리고 국가안보에 직결된 군사문제가 갖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남북한의 군사협상에서 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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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비통제 추진방향 연구, 한성대학교 Ⅰ. 서론
Ⅱ.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필요성
Ⅲ.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연혁
Ⅳ.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자세
Ⅴ.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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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조정의 과정을 남북군비통제에 활용하고 이를 협상카드화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미간의 각종 협의결과를 종합할 때, 주한미군의 위치와 규모는 현재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는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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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역설
Ⅵ.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주한미군
Ⅶ.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자주국방
Ⅷ.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남북통일
Ⅸ.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방향
1. 남북관계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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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비 통제의 쟁점과 해결 방안, 경희대학교
이경태(2000), 한반도 평화와 한·미 안보협력,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한용섭(2009),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군비통제적 접근, 한국국제정치학회 Ⅰ. 서론
Ⅱ. 한미군축(한미군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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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축에 대한 신사고, 한국군사학회
ⅴ. 함택영(2000), 한반도 군축이 통일 및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ⅵ. 함택영(2002), 21세기 한반도 평화전략 : 군사력균형과 군비통제·군축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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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정치적 효과
1. 한국의 포용정책 시행에 따른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
2. 정상회담에서의 군사문제 타결 가능성
3.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군축정책의 선택
Ⅵ.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정부의 자세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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