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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방향, 2001년 2.16-2.19일 한국인권재단주최 인권학술회의 2001,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발표문, 2001
신율 - 인도주의 정신으로 본 대북포용정책과 이산가족문제, 남북문화연구원, 한국사회 문화연구원 주최 토론회 자료집, 2001
제성호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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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타결의 전망조차 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의 흐름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색하기도 하지만, 흥미를 유발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 구영록(2000), 한국과 햇볕정책 기능주의와 남북한관계, 서울 법문사
◇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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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을 기초로 시간과 인기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가이념에 입각한 일관된 남북정책, 통일노력을 기울여야만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통일기반이 이뤄질 것임. 1. 문제 인식의 중요성 1
2. 북한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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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으로 인해 통일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다.
반면에 1970년대 들어서서는 초반부터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제1기 남북대화의 시대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1970년대에는 많은 남북대화들이 추진되었다. 남북적십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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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제 1절 남한의 통일정책
1. 제1공화국과 이승만 정권 시기(1945년∼1960년)
2. 제2공화국과 장면 정권 시기(1960년∼1961년)
3. 제3, 4공화국과 박정희 정권 시기(1961년∼1979년)
4. 제5공화국과 전두환 정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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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구현방향에 대해 크게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정책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1.남북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실천
2.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3.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우선 해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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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Ⅱ. 평화번영정책
1> 남북관계의 변화
2> 공존과 공영의 추구
Ⅲ. 북한의 경제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1> 북한경제의 변화에 대한 평가
2> 북한경제 전망 및 과제
Ⅳ. 남북경협의 진전
1> 남북경협의 제도화
2> 남북경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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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과 대북포용정책, 그리고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평화번영정책의 문제의식은 사실상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향후 한반도 냉전체제 및 냉전문화 해체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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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소통과 공론화를 통한 대북정책기조 결정
분단과 관련된 문제들을 공적인 장에서 토론하는 것은 앞으로의 대북정책 기조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남북문제는 우리 민족의 미래와 통일이라는 절대적 목표가 달려있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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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에 이루어진 많은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나 남북관계의 장래가 불확실해졌다. 새정부가 국군포로·피납자 송환에 주력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하여 시대정신과 세계 기준에 맞는 대응을 강화하더라도 이러한 정책 변화가 유무상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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