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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 이주가 제한되어 있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남북한간의 경제·사회적 격차를 줄여 나가는 한편, 북한 경제력의 향상이 군사력 강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경협과 군비통제를 병행추진하는 대북정책은, 북한의 김일성 부자 체제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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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가 일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탈냉전에 기여한 선례를 따를 경우 동북아 지역 각국들의 안보가 지역 안보 체제 속에서 보장되고, 나아가 유럽과의 지역간 안보협력, 국제 안보기구와 의 연계 등으로 중층 복합적으로 구조화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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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 이미 체결된 기본합의서 등 양자협정이 다자협력의 틀 안에서 보장·강화될 수 있으며 남북한 당사자간에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다자간 안보협의체에 북한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신뢰구축 등 군비통제를 실시함으로써 한반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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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비통제 방안”. 군비통제자료 26호 1999. 12. 서울: 국방부, 1999.
Buzan, Barry. 김태현(역). 『세계화 시대의 국가안보』.서울:나남, 1995.
국제문제연구소. 『방위연감 1996-1997』. 서울:국제문제연구소, 1996.
Axelord, Robert. and Robert O.Keohane. Achie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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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축소 실태 및 과정분석, 한국국방연구원, 1996
임기형, 한반도의 군비통제 필요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1997
전형우, 국제안보환경 변화와 한미안보관계의 고찰, 동국대학교, 1994
한용섭,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군비통제적 접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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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및 군축,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0
이철기 /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군축 방안,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2005
정복현 /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 변화와 대응방향 연구, 원광대학교, 2011
조성환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건 :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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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동북아시아(동북아)의 환동해권교류(환일본해권교류)
Ⅶ. 동북아시아(동북아)의 식량위기
1. 수요측면
2. 공급측면
3. 기상기후와 단위 면적당 수확량 감소
Ⅷ. 동북아시아(동북아)의 북한핵문제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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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신뢰관계가 조성되면 군사분야의 협력인 군비 통제 가능
나. 국가들간에 군사력 균형 달성 : 핵무기 감축 등
다. 국가들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 증대
- 키오핸 : 경제적 상호 의존에 기초한 협력이 다른 분야로 확대되면 군사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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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지역군비통제 지향
핵
미사일·생화학
재래식
6자회담을 통한
다자적 접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로드맵 작성
(정치·경제적 혜택
제공 절차 포함)
6자회담의 Basket화
-안전보장(1+5)
-경제협력(2+4)
-평화체제(2+2+2)
제네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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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극복방안
(2) 탈북자 정착문제 극복방안
4. 분단문제 해결방안
1) 북한의 급변사태에 적극적인 대비를 통한 실천
2) 통일외교 강화를 통한 실천
3) 남북대화의 정례화 및 제도화의 실천
4)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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