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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환경보호 교류협력의 대상사업으로 대기오염의 장거리 이동감시체계구축과 지역환경기준 설정, 지역환경문제의 공동조사 실시와 환경오염의 감소대책 수립, 공해산업과 유해폐기물의 지역간 이동 규제를 위한 공동감시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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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이 북한에 의해서 무효화되었다. 한 학자가 지적한 것처럼 북한은 이런 남북대화에 나온 것은 “한국의 흡수통일방지 및 남북한 간의 체제공존을 확보하기 위해 전술적으로 남북합의서 채택에 호응해 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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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경로의존과 구성-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까지 남북회담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장원, 2008, 「남북한 교류협력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정문헌, 2005, 「남북기본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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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언론의 이론과 실천. 서울 나남.
민병용. 1997. 대 북한 관계 보도에 있어서 한국 언론의 제약 요인 연구: 통일 언론의 위상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기태. “신문에 나타난 남북한 언론교류 현황과 방안”,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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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관계 전망과 과제,\"「월간 수은해외경제」, 2002. 1, 한국수출입은행.
배종렬, \"바람직한 남북 경제협력 방안,\" 「동북아 허브로서의 성공전략과 남북협력」, 수출입은행ㆍ내외경제신문ㆍ코리아헤럴드 공동주최 정책세미나, 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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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포항의 하역능력의 효율화, 입출항 수속과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의 해상운송체계의 정비와 함께 장기적으로 경의선 철도의 복원과 남북한 도로연결 등의 육로운송체제를 확립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시중,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전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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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남북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남북한왕래
주민의 휴대품검사 및 반출입에 관한 고시, 남북한간에 반출·입되는 식물에 대한 검역요령, 남북한교역
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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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에 합의되었던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기존의 합의사항(남북문화교류 5원칙 등)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문화교류의 목표를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두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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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경제협력을 통해 건설해 나갈 남북경제공동체는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민족전체의 복리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통일의 기반을 닦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Ⅲ.맺으며
지금까지 북한의 대외경제협력현황과 남북 경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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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방정책 추진에서 남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첫째, 남북한 경제협력을 북한의 개혁 확대와 연계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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