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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의 공급 의무 및 비율 변화
1) 주택재건축 사업
① 임대주택의 의무건설 조항의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30조의 2를 삭제(2009.4.22)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25%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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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선영 (청주대학교 대학원), 2009 1.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
1-1.서론
1-2.임대주택의 개념
1-3.임대주택의 역사와 현황
1-4.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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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생산자 보조방식과 주택소비자 보조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형태이며 후자는 임차가구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형태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 제1, 2차 대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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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생활실태
2. 영구임대주택 저소득층 생활실태 향상방안
3.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결론적 방안
노숙자
1. 노숙자의 원인
2. 노숙자의 현황
3. 노숙자의 원인
4. 노숙자 연구의 배경 및 개관
5. 노숙자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
6.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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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주택 연구소
대한주택공사(2000), 「주택 핸드북」
손경환 · 진정수(1995), 「주택 관련 제도의 정비」, 국토개발연구원
진정식(1992), 「싱가폴 주택정책의 정치경제학,경제와 사회」
장세훈(1997), 「영국 공공주택정책의 현황과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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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위기국면을 타개하려는 여당의 목적하에 1989년 \"영구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발표되어 2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3당합당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여당은 25만호 계획을 19만호로 축소하게 된다.
김영삼 정부 하에서는 공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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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주택은 상품과는 달리 내구성이 긴 재화이므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은 주택관리가 소홀하여 슬럼화 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 쉽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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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1994, “주요국의 임대주택제도 개관”, 대한주택공사
- 참조 사이트
- 대한주택공사 http://www.jugong.co.kr
- 한국토지공사 http://www.iklc.co.kr
- 경북개발공사 http://www.kbdc.co.kr
- 경기지방공사 http://www.klc.or.kr Ⅰ. 서론
Ⅱ.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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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을 지급한다.
5) 효과
LIHTC는 적어도 두 가지의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다.
첫째로, 중앙정부 주도의 저소득층 임대주택 건설이 민간의 주택건설과 서로 역행하였다는 면에서 LIHTC는 민간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택관계 NGO (Non-Governmental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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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보면 영구임대주택 재고 대비 대기자 비율이 66.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거비 부담료 격차 및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낮아 최하위 계층의 주거상향 이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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