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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특법 § 10의2, 조특령 § 9조의2)
기술개발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
■ 익금산입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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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의 해제
<수정신고>
1. 수정신고
2. 수정신고요건
3. 수정신고절차 및 추가자진납부
4.수정신고의 효력
<가산세의 감면>
1. 가산세의 감면
2. 가산세의 감면신청 및 승인
3. 직권에 의한 가산세 감면
<세무조정>
<소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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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4. 근로장려금의 결정ㆍ경정 및 환급
(1) 근로장려금의 결정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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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헌장이란?
• 납세자권리헌장이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 세무조사권남용 금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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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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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정부 / 납세자）
（선행연구）
우리나라 세무조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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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기간은 최소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은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가 본인의 의무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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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 조직의 변천
3. 일제의 식민지적 과세행정
1) 면세점 설정과 과세부담의 차별성
2) 인정과세에 의한 과세대상 소득결정
3) 강압적 납세시설과 납세준비예금 제도
4. 소득계층별 납세층의 대응방식
1) 납세층의 구분 기준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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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물적납세의무, 원천징수의무 등도 승계되며, 그에 부수되는 신고의무, 지급조서 등의 제출의무 등 각종의무도 승계된다. 또한 납기연장신청, 국세의 환급청구 및 불복청구 등 절차상의 각종 권리도 승계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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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관한 백서를 매년 발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세무조사 후에 각 업종별직종별 탈세규모와 추징액에 대한 통계치를 발표하여 세무조사 이전과 이후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납세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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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의 원칙
납세지는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기준이 되는 장소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사업장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는 ‘사업장별 과세원칙’을 따른다.
사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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