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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를 탈락시키거나 급여수준을 낮출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차상위 계층에게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부분급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4. 자활사업 관련 사항
자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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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은 2001. 6.24자로 공포되고 2001.10. 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종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별법인 의료보호법이 개정된 것으로 그 동안 대한병원협회가 보호환자의 권익신장과 진료비 지연지급에 따른 요양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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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개요
2) 보장의 단위
3) 수급자 선정기준
4) 수급자 선정절차
5) 급여의 실시
2. 의료급여법
1) 개용
2) 운영체계
3) 수급권자
4) 재정
3. 긴급복지지원법
1) 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전달체계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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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특징
2) 수급자 선정 기준
3)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한 급여방법
2. 긴급복지지원제도
1) 긴급복지지원의 기본원칙
2) 긴급복지지원의 내용 및 기간
3. 기초의료보장제도
1) 수급권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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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치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 1 개념 및 내용
2 자활급여
3 문제점
4 해결방안
5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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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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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을 대상으로 관리기술을 제공하고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노인의료보장
1. 노인의료보장 필요성
2. 노인의료보장의 법적 제정 과정
3. 노인의료보장
1)국민건강보험제도
2)의료급여제도
3) 노인건강진단 제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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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기간 : 2005. 7. 29 ~ 8. 17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경우 모든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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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가 부담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외에 수급권자가 부 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⑤ 의료급여기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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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를 실시하고, 8등급이상이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하지 말고 국가보훈처에 통보(의료비 공제 적용 외 소득 및 재산조사 생략)
☞ 의료비 인정기준 : 「의료급여특례(Ⅰ)의 의료비 공제 적용방법」참고
(3) 가족의 범위
o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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