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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 제정
2. 자체감사의 독립성 확보
3. 감사요원의 전문화
1) 내부양성
2) 외부영입
3) 외부의뢰
4) 합동감사팀 운영
4. 감사정향의 전환
5. 감사기관 사이의 연계강화
1) 역할의 분담
2) 감사원에 의한 상위감사의 강화
3) 정보교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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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의 대상과 방식
3. 극복대안의 모색
Ⅵ. 공공부문의 용역제도
1. 문제점
1)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4) 용역원가산출내역
5) 퇴직금 선지급 문제
6) 불법파견 문제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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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의 보장 방안, 충북대학교, 2001
◎ 박범석,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2
◎ 오재일 외 1명,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기대효과,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 전하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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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과 연금법 개악 등은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과거의 상황으로 돌리고 있으며 공무원은 민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불안정과 더불어 처우 개악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무원도 노동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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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정책은 근로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의 존속보호에 못지않게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의 보장을 위한 법제도가 갖추어지고 그러한 방향으로의 정책이 집행될 때에 비로소 구조조정의 성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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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이 가능
1. 노동법 규정
1) 근로기준법 제14조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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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구(ILO)의 필요성
Ⅲ.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배경
Ⅳ.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노동기준
1. 국제노동기준의 성격
2. 국제노동기준의 형태
3.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채택 절차와 효력 발생
Ⅴ.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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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교섭관행
Ⅴ. 교섭구조와 노동정책
1. 여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
2. 실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개혁과제
3. 개혁에 저항하고 반노조적 태도를 고수하는 정부부처(관료사회)
Ⅵ. 교섭구조와 노동기본권
1. 단체행동권 금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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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의 이익 관점이 정리해고의 절차적 측면에서 강구 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충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4
노동부, “판례를 통해 본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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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 불안정한 고용상태
강화되는 노동강도, 처절한 구조조정, 해외이전산업공동화, 연쇄적 기업 도산에 의한 실업과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심화될 것이다.
ⅩⅢ. 파업투쟁과 국가보안법
최근 국회 파행사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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