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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의 한계
1.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원칙
근로3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근로3권 제한의 경우에도 최소제한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은 관철되어야 한다.
2. 공공복리와 근로3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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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노42의3내지42의6). 1.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2. (필수)공익사업 종사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제한
3. 강제중재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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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및 유지·운영수준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하되,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노42의3내지42의6). I. 의의 및 논점
II. 근로3권의 내용
Ⅲ. 제한의 근거
Ⅳ. 사업의 성질에 따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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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위원회·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를 두는데 이중 심판위원회가 판정권한을 담당한다.
3. 판정권한의 내용
1) 근로기준법상의 판정권한
①근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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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조합법상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 이 경우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의 범위와 단체교섭거부 등 부당노동행위 등 구체적인 각론에 대하여는 일부 적용을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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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제한과 공공복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31집(2009.10).
최영호,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을 둘러싼 노동법상 문제」,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제13호(2001.12). Ⅰ. 사건의 개요
Ⅱ. 심판의 대상
Ⅲ.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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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적 규제의 미비
4. 해고규제의 형해화
Ⅴ. 노동3권에 관한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1. 근로관계의 이중성과 노동3권의 형해화
2. 단결권에 관한 법적쟁점
3. 단체교섭권에 관한 법적쟁점
4. 단체행동권에 관한 법적쟁점
5. 노동3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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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3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비례(과잉금지)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제한도 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교원의 노동조합결성이 종래 금지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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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 침해에 대한 사법구제가 인정된다. 반면, 노조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보호는 인정되지 않는다. Ⅰ. 들어가며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Ⅲ.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Ⅳ. 노동조합 성립의 법적 효과
Ⅴ. 헌법상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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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공익성인 측면이나 국민의 봉사자라는 입장에서 노동3권의 제한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제한이나 전면적인 쟁의행위 금지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정신에 다소 어긋난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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