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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 제14조는 근로자의 개념에 대하여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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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휴가, 월차휴가, 생리휴가 등의 경우는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_ 노동부지침의 경우도 현재의 표준계약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지침은 '연수시간, 휴게 휴일, 시간외 야간 및 휴일연수'까지만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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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출산휴가기간(60일)을 준수하지 않거나 출산휴가기간 동안에 소득보전과 함께 근속년수로 인정하는 기업 비율 또한 상당히 낮다.
4. 여성 노동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의 차별만을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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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받지 못하는 경우는 임금의 지급 의무와 금품청산 의무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포함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같은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위반 사항은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관할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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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세계, 생각의 나무
윤욱현(1999), 알기쉽게 풀어쓴, 새노동법해설, 한국경제신문사
이상윤(2003), 노동법, 법문사
이승길(1999), 근로기준법
한국산업안전공단(1996), 산업안전보건(제조), 정양사
한국교육개발원(1999), 산업안전, 보건교육,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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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1) 비정규직 중에서 노동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가 해당 됨
2) 계약직근로는 근로계약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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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가. 임금의 정의
① 근로의 대상
②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
나.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① 평균임금
② 통상임금
(3) 일본의 노동기준법상의 임금
가. 임금의 정의
나. 평균임금
다. 할증임금의 기초임금
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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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불안정을 방지하고자 노사합의를 통해 소급재산정 사유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Ⅲ』, 박영사, 2020.
강수돌, 강승완 (2014).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인식이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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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3) 시행지침
3-1) 상시 근로자수의 판단기준
- 상시 근로자수라 함은 사용자가 상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하는바 개정법 시행일전 1개월간의 1일 평균 근로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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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회보험
_ 동법 제30조에서는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등의 복지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노동보험, 사회보험에 관한 어떠한 특례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재해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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