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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확립 등이다.
■ 인사부문 : 노동시간단축계획, 노무대책으로서 연간복리후생비예산범위를 설
정하여, 적극적 노사관리실시, 직장정리정돈목표, 안전위생목표, 인원채용계
획표작성, 직장규율 확립계획 등이다.
(3) 개선계획과 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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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제약, 사회경제적 발전수준, 경제구조조정의 성패여부, 연금제도의 성숙도, 전환의 비용- 으로 설명하였다. 즉, 제도개혁의 절박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특성과 제도의 초기설계에 따라 채택하는 방식과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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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단축
1. 소득분배 기능 역행
2. 개정노동법으로 인해 실질임금 삭감
3. 소정노동시간 논란 확대
4. 노사관계 악화
Ⅴ. 최저임금법의 문제점
1.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경제지표로 삼겠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생산성 범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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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장 결합임금의 도입
3) 구조적 실업의 방지
4)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대하는 비정규직의 제도화
5) 고용효과 문제
6) 휴일, 휴가의 증대
5. 일자리 나누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Ⅲ. 결론 및 개인적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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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모색, 빈곤과 실업극복을 위한 국제포럼
김승택 외 4명(2001),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윤진호(1998),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정책토론회
이상호(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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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행이 비슷한 일본은 1980년대 말부터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경제대국이면서도 자국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은 낮은 수준을 유지해와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 나라로 비판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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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변화와 소득보장의
위기를 중심으로/ 박시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1.
2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과 법적과제/ 이은오/ 숭실대학교 노사관계 대학원 2005.
3. 한국의 노동시간 단축 사례 연구와 노동정책 과제/ 서영주/ 숭실대학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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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평가, 4.13 총선과 김대중 정부 중간 평가 토론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노동부(2004), 근로시간제 조사.
선한승(2000), 선진국의 근로시간단축모형과 정책과제, 노사정포럼, 여름호, 노사정위원회.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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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자체에 대한 규제도 절실하다. 독일 점포개업법은 지나친 장시간 노동과 주휴 근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시간 및 영업일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근로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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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단축 사례
1. 고용안정과 노동시간
2. 노동시간 관련 국내 기업 사례
가. 현대자동차
나. 인천제철
다. 현대자동차써비스
라. 상업연맹
제5장 노동조합의 정책 과제
I.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1. 일자리나누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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