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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일자리 확충은 일자리 나누기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라는 두 가지를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 확충 방식은 임금 삭감형이 아닌 근로시간 단축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연간 2400시간에 달하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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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친복지연대), 이매진, 2012.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서론
본론
1, 무엇이 쟁점인가?
2, 노동시간 문제 해결의 원칙
3, 노동시간 문제 해결방안
결론: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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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국내·외적인 사정을 고려하고 노·사·정의 처해 있는 이해관계를 고려한다면 너무 조급하게 추진할 수만은 없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일자리 나누기의 구체적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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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소득감소로 유효수요가 줄고 내수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일자리 확충은 일자리 나누기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라는 두 가지를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 확충 방식은 임금 삭감형이 아닌 근로시간 단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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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많은 연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이상으로 한국 노동현실에서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되는 것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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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단축이 일자리 증가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인 규제보다도 경영, 세제 및 금융 지원 등의 정책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정부는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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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나누기를 실시할 경우에 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방식과 대상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예컨대, 자동차 제조업과 같이 정형적인 업무를 반복하고 시간당 임금파악이 용이한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임금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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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시되지 못하면 일자리나누기 협약을 시도한 유럽국가들과 같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실례로 네델란드의 바세나르협약(1982년)이 성공할 수있었던 것은 임금억제와 근로시간단축등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실천지침이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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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노동3권의 보장을 비롯한 권리상의 균등대우는 물론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차별금지 원칙의 제도화, 즉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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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기를 추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Ⅲ. 결론 및 개인적 의견
일자리 나누기의 다양한 정책프로그램들은 단지 일감이 없어서 쉴 수밖에 없는 유휴인력을 기업 안에서 유지한다는 소극적 정책목표를 넘어서야 한다. 최장근로시간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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