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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입장에서는 무노동에 따라 무임금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쟁의 중재활동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 과제에서는 노동쟁의의 중재활동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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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필수공익사업
1. 현행법
2.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문제점 - 현장 체험을 중심으로
1) 사용자는 교섭만 한다
2) 필수공익사업제도는 파업을 유도한다
3. 필수공익사업 / 직권중재와 관련한 노동조합 견해
1) 필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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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해설 윤욱현 저
- 한국노동법학 제 13호 중재재정의 대상 최홍엽
- 로앤비 Ⅰ 노동쟁의
Ⅱ 쟁의행위
Ⅲ중재재정
Ⅳ 중재재정의 대상
Ⅴ 사실관계
Ⅵ 상고이유
Ⅶ 판례의 쟁점들
Ⅷ 1번 쟁점 관련 판례
Ⅸ 2번 쟁점 관련판례
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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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관계 없이 강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그 적용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그 결정이 가급적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1. 노동쟁의 조정제도
2. 조정전치주의
3.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조정제도
4. 사적조정제도
5. 긴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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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제도는 외국 어느나라에도 볼 수 없는 악법중의 악법
1) 일본
2) 미국
3) 독일
4) 유럽
3. 직권중재 제도는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점
1) 노사자치주의에 위배
2) 이른바 대상조치론에 대한 판단
3) 현실적인 필요성에 대한 판단
4. 직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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