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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Ⅲ.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안
1.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Ⅹ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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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정규직 노동자의 50~60%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소극적 조치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일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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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직무상의 의무위반,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위반 등 이 있다.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후에는 징계의결 요구가 불가능하다.
(4) 징계양정 기준
①성실의무 위반
②복종의무 위반
③직장이탈금지 위반
④친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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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통보 - 말소기록 관리대장 정리
제13장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직단체
1) 학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직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교육정보를 교류하기 위하여 교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교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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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표현의 자유
제10강 야간옥외집회 금지와 집회의 자유
제11강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위헌확인
제12강 택지소유상한제도와 재산권보장
제13강 최저생계비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4강 찬양고무죄와 정치적 의사표현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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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계 제도의 민주적 개혁인 것이다.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로막아 왔던 복수노조 금지 조항과 공무원 및 교사들의 노조활동 금지 조항들,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 시절 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었던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노조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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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관계가 없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 (대판 1992.7.16, 90누9438 ; 1988.7.16, 노조 01254-10696).
2. 사용자
(1)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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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아니란 점이 드러났다. 그리고 비정규노동, 특수고용노동의 문제는 시장원리와 노동유연화의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또한 군사정권시절에 뿌리를 둔 작업장단위 복수노조금지, 직권중재, 제3자 개입금지 등의 조항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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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1. 현행법
2.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문제점 - 현장 체험을 중심으로
1) 사용자는 교섭만 한다
2) 필수공익사업제도는 파업을 유도한다
3. 필수공익사업 / 직권중재와 관련한 노동조합 견해
1) 필수공익사업범위 관련조항 삭제
2) 직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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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영역에까지 균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국가가 사교육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는 수권규범이다. (×)
과외교습금지위헌결정은 고액과외교습을 금지하는 것도 위헌이라는 의미이다. (×)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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