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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불이익 처분
4. 이유로 하는 것
Ⅲ. 비열계약(황견계약; yellow dog contract)
Ⅳ. 단체교섭의 거부
Ⅴ. 지배 . 개입
1. 일반적 성립요건
2. 운영비 원조
3. 반조합적 발언과 지배.개입
4. 시설관리권의 행사와 지배.개입
5. 특수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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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1. 교수의 노동3권 보장
2.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Ⅴ. 노동3권의 강화 방안
1. 사용자단체의 교섭의무 강화
2.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보장
3.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보장
1) 복수노조 허용
2) 노동조합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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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고 현업공무원(국영기업직원)은 단체교섭권은 갖고 있으나 단체행동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1946년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은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었고, 비현업공무원의 쟁의행위가 금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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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금지 규정의 수정
쟁의행위를 개시함에 있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 합이 규약으로 자치적으로 규정할 사항이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에는 쟁의 행위 방법에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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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우월적 입장 선점 전략 차원
-집단 투쟁적 집회개최 및 사무실 점거 농성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관계없는 교육정책·교육과정·인사 분야까지 교섭의제로 제시하여 이의 수용을 강요
-강성노조가 있는 시·도 교육청이 수용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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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갈등에 휘말려 본사 점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안 도출에 있어서는 포스코측의 주장이 노조 측의 주장보다 많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잇다.
2) 노동자 측
포항 건설노조측은 조합원 총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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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원의 교섭관계 규정도 적절하다고 보기 힘들다.
교원노동조합과 교육부장관의 단체교섭 결과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사학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사학연합회의 단체교섭 기피 또는 해태에 대한 문제 등이 현행 교원 노조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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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합헌결정
이 사건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실효서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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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전임자 임금금지는 훗날로 돌리더라도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해나가는 것이다. 노조가 지나치게 난립하지 않도록 일정한 설립 요건을 두거나, 복수노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하다. 필요하다면 외국의 사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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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에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공무원의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은 법령과 예산에 의하여 결정됨으로 협약체결권과 공무원의 직무의 특수성과 단체행동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불인정하고 있다.
여섯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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