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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청원, 각 지역별 토론회조직, 노동악법개정 등반대회, 전국노동자대회개최 등 활발한 운동을 다시금 전개하고 있다. \'공대위\'가 재정의 필요성 있는 문제조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골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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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현황
3. 노사분규 내용
(1) 발생일자
(2) 진행과정
1) 파업의 원인 및 노조 측의 입장
2) 포스코 측 입장 및 대응
3) 대립
4) 파업 종결
(3) 쟁의유형
(4) 노사분규 쟁점사항
(4) 노사간 손익
1) 사용자 측
2)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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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2.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3. 최저임금제도
4. 기타의 임금보호
5.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
6. 임금의 시효와 우선변제
Ⅲ. 신축적 근로시간제하의 임금보호
Ⅳ. 비정규직과 유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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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 규정(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2항), 공익사업 직권중재 조항(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3호), 정치활동 금지 조항(노조법 제12조), 직장폐쇄 조항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조합비 상한선 조항(노조법 제24호) 등이 있으며, 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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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쟁의행위 관련사항 334
Ⅱ. 제2주제: 파업시 공익보호를 위한 최소업무의 유지의무 336
제6장 제5차 공개토론회 340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개념 340
Ⅰ. 문제의 소재와 논의 경과 340
Ⅱ. 노조법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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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에서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제6조), 공무원의 정치행위금지(제4조)와 쟁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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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처분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노동조합의 개념과 유형
2.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3.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4. 조합원의 지위
5.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
6.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7.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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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2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2항 :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근로자들이 하던 업무를 하도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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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다.
<참고문헌>
법제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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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단결권을 용인하고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지니는 사용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Ⅰ. 시설관리 노동자의 의미
Ⅱ. 시설관리 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
Ⅲ.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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