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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2011
김주희, 노동조합 유형화를 위한 실증분석 연구, 한국노사관계학회, 2011
송강직 외 1명,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과 조합원의 정치적 자유, 동아대학교, 2012
이승욱,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한국노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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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김해진(2011), 조합활동권의 정당성과 한계, 경북대학교
박철(2004),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운영실태 및 수익률 분석에 관한 실증연구, 중앙대학교
이승욱(2010),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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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행정관청은 그 기간(3일) 경과후에도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노조법상의 특별보호
현행법에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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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심사
1)설립시 심사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규약을 조합설립신고서와 함께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노조법제10조)
2) 설립후 심사
- 규약의 변경통보.. 조합규약을 변경한 경우 매년 1월31일까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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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의 경우 그 심사에서는 근로자의 근로3권보장활동과 충돌이 있을수 있으므로 그 심사는 근로3권보장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Ⅰ. 서설
Ⅱ. 노동조합의 설립
Ⅲ. 노조설립에 관한 행정관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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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단서를 이유로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게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 당연한 결과로서 사용자로부터 해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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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개요
★ 사 건 명 :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
★ 판례 : 행정심 판례
★ 사건처리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
★ 사건번호 : 행심 제2012-384호
★ 재결일자 : 2012. 12. 11.
★ 청구 취지 : 피청구인이 2012. 10. 16. 청구인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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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거듭된 단체교섭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고, 적법하게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만큼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최종적인 판단이 있기까지는 그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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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많은 비판을 받으리라고 생각한다.
4. 출처 및 참고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위키백과 ‘노동조합에 관한 문서’
연합뉴스 ‘전공노, 9년 만에 합법노조됐다…고용부 설립신고증 교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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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설립요건을 결한 경우
1)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
① 법내노조설
법내노조설에서는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설립신고를 미필한 조합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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