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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의 형식적 요건
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에 있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고 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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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이 선언되었기에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근로자 주체성과 관련하여 경기도 평택에 본부를 두고 있는 노조는 현재 관할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설립신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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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2008. 9. 들어가며
본문
1. 노동조합이란?
2. 노동조합의 운영방법에 따른 분류
1) 오픈숍
2) 유니언숍
3) 클로즈드숍
3.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1) 준비위원회 구성
2) 창립총회
3) 노조설립신고
4. 정당한 노조활동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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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의 부인․제한의 논거와 그 비판 12
Ⅴ.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법률의 규정 15
1.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법률 15
2. 노동권 보장 공무원 규정 법률 15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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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 침해에 대한 사법구제가 인정된다.
반면, 노조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보호는 인정되지 않는다. Ⅰ. 서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Ⅲ.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Ⅳ. 노조법상 노조의 법적 지위
Ⅴ. 헌법상 단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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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해산된다.
2.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노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소멸하게 된다. 먼저 합병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이 있는데, 신설합병의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기존 노동조합은 소멸하게 되며, 흡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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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실질적 요건 뿐 아니라 형식적인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 법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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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노동조합의 자격요건 중 형식적 요건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0조 제 1항과 동법 제 11조에서 언급되는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형식적 요건은 노동조합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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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침해에 대한 사법구제가 인정된다. 반면 노조 및 조정법상의 특별보호는 인정되지 않는다.
3. 법내 노조
1) 의의
노조 및 조정법 제7조 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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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란 단체교섭의 결과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협약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① 노동조합측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자체이다.
여기서 노동조합이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및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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