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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comment(논평)은 많이 미흡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연구<사법연수원>
근로기준법해설 <청림출판; 김지형저> 1. 사안의 내용
2. 판결 요지
3. 본판결의 핵심적 쟁점
4. 평석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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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1. 설립현황
노동조합명 : 대전도시철도노동조합
노동조합설립신고 : 2005년 1월 6일
노동조합설립인가 : 2005년 1월 10일
상급단체 : 단위노조(기업, 지역전국)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단체
2. 노조원현황
대전도시철도공사현원 : 4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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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현실이다.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의 권리의 주체가 된다고 인정하였으면,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옳다. 현재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는 노동부장관에 의해 거부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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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한 규약의 변경·보완에 관한 명령을 감안하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에 그쳐야 한다고 본다.
③形式的 審査主義說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신고서류에 따라 설립신고의 형식적 적법성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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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2011
김주희, 노동조합 유형화를 위한 실증분석 연구, 한국노사관계학회, 2011
송강직 외 1명,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과 조합원의 정치적 자유, 동아대학교, 2012
이승욱,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한국노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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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김해진(2011), 조합활동권의 정당성과 한계, 경북대학교
박철(2004),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운영실태 및 수익률 분석에 관한 실증연구, 중앙대학교
이승욱(2010),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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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되고, 더 나아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에 한하여 당연히 노동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기본권의 주체로서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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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은 200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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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이며, 주로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설립신고 시에 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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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의 의결기관으로는 총회와 대의원회가 있다.
1)서류비치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조합원명부
(2) 규약
(3) 임원의 성명, 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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