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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함.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해 단결활동이 금지됨. 1. 노동조합 및 쟁의행위에 관한 인식
2. 법 소개
3. 최근 개정된 법안과 논쟁
4. 사례
5. 정리 및 방향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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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상호를 잘 배려해 줄 수 있는 투명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 목 차 ◀
Ⅰ. 서 론
1.1 연구목적과 방법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
Ⅱ. 쟁 의 행 위
2.1 쟁의 행위의 기본원칙
2.1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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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결성이나 단체행동을 이유로 도급계약 자체를 폐기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근로기준법) 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ⅩⅣ. 결론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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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근로기준법) 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Ⅸ. 결론
정부의 비정규관련 입법안을 놓고 오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완강한 자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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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1. 노동조합 운영방식의 전사: 농업 위기 극복과 농업협동조합 운동
2. 노동조합 건설과 노동당 창당
3. 노동조합 조직
1) LO의 소개(덴마크 노총)
2) LO 소속 산별노조들의 역사
3) LO의 역할
4. 노동자의 권리
5. 단체교섭
6.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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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체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무원법상의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과 적용제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개정법률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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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억제력결여론
6. 정치과정왜곡론
7. 대상조치론
Ⅷ. 향후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개정 방향
1. 노동3권의 제한
2. 입법형식
3. 단체협약의 효력
4. 쟁의행위 금지
5. 조직대상(가입범위)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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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를 특별한 경우에 극히 例外的인 違法性阻却事由로 인식하게 하는 형태의 사회적 법의식의 일반화·고정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 朱龍起, 前揭論文, 165면 참조.
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본문은 爭議行爲가 노동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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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어 사용되고 있음
2) 사적조정은 노사당사자간 분쟁을 해결하는 광의의 조정을 공적기관이 아닌 사인인 제3자가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최대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음
3) 이러한 법제도적 측면과 지향성 측면에서의 개념 간 간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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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개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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