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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안된다는 主意的 規定이다.
) 林鍾律, 前揭「爭議行爲와 刑事責任」, 91-92면; 林鍾律, 前揭勞動法, 189면 참조. Ⅰ. 문제제기
1. 절차면에서의 정당
2.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조치의 정당성
가. 근로자의 동원
나. 파업시 대체고용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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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6. 직권중재를 폐지해도 파업은 늘어나지 않는다
Ⅴ. 향후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개선 방향
1. 필수공익사업범위 관련조항 삭제
2. 직권중재조항의 삭제
3. 긴급조정요건의 강화 및 일방중재 폐지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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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40.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41. 탄력적 근로시간제
42. 선택적 근로시간제
43.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비교
44. 간주, 재량근로시간제
45. 휴게, 휴일, 휴가
46. 유급휴가의 대체
47.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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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볼 때 본문에서 다룬 노조법 개정안에도 시사 하
는 바가 있다.
만일 누군가를 위한 맞춤옷을 그대로 옮겨 입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
게 맞춤옷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제도 도입 문제에 있어서 ‘글로벌스
탠다드’ 란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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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는 법률적으로 휴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근기법 제45조 1항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존부의 문제로 귀결된다. -1. 노조법상 노동쟁의․쟁의행위․조합활동
-2. 쟁의행위의 정당성
-3. 쟁의행위의 태양 및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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